[원 클릭 시사] 선거연령 18세

브릿지경제 기자
입력일 2018-12-03 15:15 수정일 2018-12-03 15:16 발행일 2018-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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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32개 나라 가운데 93%인 215개국의 선거연령이 18세다. 특히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18세부터 투표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그 두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다. 우리는 선거연령을 19세로 하고 있다. 다른 한 나라는 오스트리아다. 하지만 이 나라는 16세부터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지난 2015년에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췄다. 사실상 ‘선진국’ 가운데 18세 넘도록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우리도 국회에서 수년 째 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에만 가면 논의가 올 스톱된다. 정치적 셈법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선거 연령을 1세 낮추면 60만 명의 신규 유권자가 생긴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거 편입되는 것이다. 겉으로는 나이 어린 수험생들이 정치적 이슈에 휘둘려선 안된다는 논리지만 속내는 그 60만 명이 ‘내 편’이 될 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걸 정치적으로 셈하는 우리만의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