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내년 10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약 33만 명의 산모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지자체들도 ‘인구 절벽’을 타개하고자 앞다퉈 출산장려금제도를 마련해 아이 낳기를 독려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가운데 출산장려금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지자체가 140곳 정도이며,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도 무려 58곳에 이른다고 한다. 전남 해남군은 2012년부터 꾸준히 지원금을 늘려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도 보았다.

하지만 3년 이상 장려금을 지급한 28개 지자체 가운데 2010년 대비 2017년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태어난 아기 수)이 높아진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곳도 5곳 뿐인데 그마저도 오송단지가 있는 청주, 혁신도시가 선 진천군, 철강단지의 당진시 등이었다. 출산 장려금 덕이 아니라는 얘기다. 해남군도 절반이 혜택만 받고 4세 전에 다른 도시로 떠나버려 ‘해남의 역설’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결국 아이를 만들고 사람을 불리려면 ‘일자리 만들기’가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