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제 활용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막을 수 있어"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11-14 16:39 수정일 2018-11-14 16:40 발행일 2018-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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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간담회 발언<YONHAP NO-3826>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노·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면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탄력근로제를 시행중인 여행업체인 모두투어,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 한국몰렉스, 반도체 제조업체 윈팩 등 3개 기업 대표이사와 노동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실태 파악을 해보면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중 83.6%는 업무 효율화나 근무제 개편, 신규 채용 등을 통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날 노사 간담회에 참석한 3개 회사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사례를 소개했다.

이 장관은 “윈팩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해 초과 근무 문제를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임금구조 개편도 함께 진행했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는 창립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산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한국몰렉스는 탄력근로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직무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서 주당 평균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며 “모두투어는 2014년부터 탄력근로제를 이용해 근로자 개인 여건에 맞게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근로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기업마다 생긴 애로사항을 말해주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임금 감소와 노동자 건강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