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배상책임 불인정’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

신화숙 기자
입력일 2018-10-30 14:08 수정일 2018-10-30 14:13 발행일 2018-10-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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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합)

[속보]대법 “‘배상책임 불인정’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