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클릭 시사] 아베의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브릿지경제 기자
입력일 2018-09-11 15:40 수정일 2018-10-23 13:15 발행일 2018-09-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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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의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는 유동성 확대를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이 핵심이다. 그는 20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려 연간 물가상승률 상한선을 2%로 정한 뒤, 과감한 금융 완화(통화공급 확대)와 엔화 평가절하,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쳤다.

아베노믹스 탄생의 근거 논리가 ‘디플레이션 소용돌이’(deflation spiral)다. 일본이 물가 하락(디플레이션)→기업이익 하락→임금 하락→수요 부족→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우려되니,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 만성적 디플레이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아베 수상은 무자비한 금융완화 정책을 전개했다. 물가상승을 강제로 유도하고 이자율을 낮춰 투자진작을 도모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됐다. 2013년 2.6%에서 2017년에는 1.6%로 떨어졌다. 우리도 아베노믹스를 보고 과감한 재정투입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물가 상황 등 우리와는 사정이 다른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