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성, "문서조작 맞다" 인정…아베 최대 위기

채현주 기자
입력일 2018-03-12 14:41 수정일 2018-03-12 18:09 발행일 2018-03-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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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재무성, 사학스캔들 '문서조작'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 8일(현지시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재무성이 사학스캔들 문서 조작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대 위기에 몰렸다.

재무성은 12일 모리토모(森友)학원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과거 제출된 문서 14건이 조작됐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서에 ‘특수성’ 등 모리토모 학원 측에 대한 특혜를 암시하는 문구와 복수의 정치인 그리고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의 이름이 사라진 것이 핵심이다.

문서 조작 의혹은 2017년 국회에 제출된 결재문서가 2016년 모리토모 측과 국유지 매각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결재문서와 다르다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 시작됐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이 학원 재단이 초등학교 부지를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400만 엔(약 93억4000만 원)보다 저렴한 1억3400만 엔에 매입하면서 이 과정에서 아키에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아베 정권은 계약 당시 재무성 국장이었던 사가와 노부히사 국세청 장관을 사임 시키는 등 꼬리자르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야당은 이날 재무성의 보고로 인해 책임론을 거론하며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희망의 당 대표는 트위터에 “내각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추궁했고, 오사다 도시오 민진당 참의회 의장도 “아베를 지키기 위해 문서 조작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포스트 아베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도 “현장의 관료가 그 문서를 조작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며 “누가 조작을 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자민당의 신뢰가 흔들린다”며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사퇴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가 추진하는 전쟁가능국가로의 개헌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재무성의 인정으로 ‘아베 1강(强)’에 대한 불만이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돌출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는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