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이 묶여 도리가 없습니다. 규제완화를 검토한다지만 정작 풀어줘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니 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전망을 묻자 한 저축은행 관계자가 대답 대신 정부 규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해냈다. 경쟁자들이 속속 출현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규제가 날로 강화돼 한숨부터 나온다는 얘기였다.

실제 지난 몇 년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업계의 2018년 전망은 어둡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 총량규제에 막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인터넷전문은행과 P2P금융 등 후발업체들의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대응들이 나오고 있지만 규제에 묶여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1년 부실 사태 이후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까지 영업과 광고 등에 큰 폭의 제한을 받고 있다. 추가 지점을 내려면 매 분기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8%로 이하로 관리해야 하고 TV광고도 특정 시간대만 가능하다.

과거 주요 일간지 1면을 매일 장식했던 부실 사태 여파를 생각해 보면 이 같은 정부 규제 정책에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순 없다. 문제는 규제 중 일부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족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출 총량규제에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저축은행들은 중금리 대출을 장려한 정부 기조에 맞춰 그간 자체 상품 개발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중금리 상품 대출도 포함되자 판매가 급감했다.

일부에선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업계지만 무작정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눈앞의 문제부터 틀어막으면 당장 상황이 악화되는 일은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전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크다. 저축은행 업계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안준호 금융부 기자  MTG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