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30년 후 건강보험료율이 현재보다 4.21%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안대로 보장률이 오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총지출이 10.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료비가 늘어 국민건강보험의 총지출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임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2012년 노년부양비 예측치를 반영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총지출이 늘어 30년 후에는 2015년 현재보다 43.9%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총지출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30년 후에 2015년 대비 4.2%포인트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5년 현재 건강보험 요율은 6.07%다.

임 연구위원은 “모형에 근거한 모의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부대책에 대한 지지율은 99.6%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세대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시간이 지나고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혜 기자 appl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