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우리 국군 보다 10% 싸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국군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려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대해 정부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판매한 전기요금의 판매단가(연간 전기요금/전기 사용량)는 1㎾h당 110.08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군이 지불한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1㎾h당 121.35원으로, 미군이 우리 군에 비해 10% 가량 싸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셈이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2012년 평균 87.82원에서 2013년 93.07원, 2014년 103.04원, 2015년 107.31원, 2016년 111.01원으로 꾸준히 높아졌다. 우리 군도 2012년 104.66원, 2013년 113.91원, 2014년 121.09원, 2015년 122.28원, 2016년 122.20원으로 매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미군이 우리보다 늘 싸게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자, 주한미군에 일반용(갑) 요금을 적용해 우리 군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를 통해 주한미군과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미국 측의 거부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의거해 주한미군에 공식 협의 서한을 보내 SOFA 분과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군은 협상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