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최소 90%...미세먼지 감축 대책 일환 "서민 苦는 증폭"
온라인이슈팀 기자
입력일 2017-06-26 07:56
수정일 2017-06-26 07:56
발행일 2017-06-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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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 ‘경유세’ 인상 방안 검토 소식으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세금 인상으로 최소 90%까지 높여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는 것.
하지만 경유세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에 대한 논란과 과거 담뱃값 인상 때처럼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좋은 힘에 좋은 유지비로 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경유차, 그러나 이번 인상 논란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우려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용역안에 ‘경유 가격을 올려 봐야 미세먼지 배출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 확실한 인상 여부는 추후를 두고 봐야한다는 전망.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용역안에는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의 125%까지 올리는 고부담 시나리오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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