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사실상 시작

청와대에서 보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청문회 준비가 본격화되고 이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공방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빠르면 15일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낙연 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사무실로 나와 총리실 간부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곧바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책팀, 신상팀, 정무팀 등으로 구성된 청문회 준비반은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요청서에서 “이 후보자는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전남지사로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어 새 정부 첫 내각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결점 찾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의원 출신이라고) 봐주기는 없다”고 호언했다.

◇ ‘공수처’ 신설 논란 … 검찰개혁이냐 옥상옥이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가 정치권에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로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야당인 국민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두 당 의석수(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를 모두 합해도 국회선진화법이 요구하는 180석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적지않은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게 된다.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가 처음 발의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강력추진되었으나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발의했던 더민주와 국민의당 외에 야당에서 일부 가세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