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기조’ 마찰 가능성 제기

라영철 기자
입력일 2017-05-13 13:37 수정일 2017-05-13 13:40 발행일 2017-05-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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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0일 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 정부가 대북정책을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며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certain circumstances)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하고 미국과 긴밀한 조율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내포된 의미로 분석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대화가 제재 기조를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우려로도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고강도 대북 압박정책과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대북정책 갈등 요소는 북한과의 대화 시기에 달려있다.

문 대통령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화를 병행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상대적으로 ‘선(先) 비핵화 결단 및 진전-후(後) 북한과의 대화’ 기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조율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