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국민소득 3만달러, G10 시대 열어야"

라영철 기자
입력일 2017-05-10 06:00 수정일 2017-05-10 06:00 발행일 2017-05-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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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현경병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새 대통령과 정부는 하기에 따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물론이고 국민총생산(GDP)에서 G20을 뛰어넘어 G10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러자면 출범과 함께 당장 50일 안에 꼭 해야 할 5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여야를 아울러 통합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 동서양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정치통합을 이루어낸 지도자와 정부는 성공 했다. 정당과 정파가 다르다 하여 적대시하 경우 성공하지 못했다. 인사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 참모진은 확고한 권력장악과 원하는 정책공약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비서실에 집중 포진시켜야 한다.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 공약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주도집단이 정권을 이끌어야 한다.

세 번째는 국민경제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 세계경제는 호황기에 접어들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계가 건강한 한국경제의 주역이자 경제성장의 제1 수익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대북문제를 놓고 한반도와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입지와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해서 평화를 담보 받고 상대의 무력의지를 꺾은 뒤에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

다섯 째는 대한민국은 교육과 과학기술만 중시해도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 국민 누구라도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에는 총력을 모으되, 현장수요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

현경병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