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하에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건설·주택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최근 10년간 OECD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인프라 투자 증가시 경제성장률 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 소득개선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2020년까지 총 5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연구위원은 “50조원 규모의 인프라가 추가 투자될 경우 연평균 0.6%포인트 추가 경제성장과 연평균 13만7000개 일자리 창출, 연평균 가계소득 4조8000억원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소득 격차 해소와 혼잡비용 절감 등 생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개혁과 산업구조 혁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영준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 관련 규제로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개혁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가 2월말 현재 1만742건이며 이 가운데 건설 관련 규제는 6718건에 이른다”며 “차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진입규제나 가격 규제 등 핵심규제의 50%를 폐지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윤경 연구위원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 유형의 주택공급만으로는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주택공급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