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 규모 과징금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퀄컴 코리아 측은 “소송과 관련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공식 확인을 꺼렸으나 과징금이 과하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대해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0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퀄컴 측은 조치 직후 “전례가 없고, 유지될 수 없는(insupportable)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었다. 특히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헤 주목을 끌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퀄컴의 소송 제기 사실을 아직 공식 통보받지는 못했다”면서 “퀄컴이 소송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