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치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과 특별 조사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밝혔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 외화를 유출할 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사후 부동산 취득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감원이 기획·테마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대출 받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를 만들어 불법 외환거래 관련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정치테마주도 집중 단속한다.

지난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관련주가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손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금감원은 정치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조사한 뒤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화 보험 확대를 유도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연금 가입률·수령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