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으로 세수 확보 공약이 대세
단기적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대부분 ‘규제’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크게 보면 재산세 인상으로 세수를 늘려 복지예산 증대에 쓰겠다는 것과,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및 전월세 등 세입자 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권 주자별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진행된 정책포럼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 원을 따로 마련해 국민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대선 주자들 중 가장 강력하게 재산세 인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재산세를 점차 높여나가는 한편, 부동산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때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를 주장한 바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주택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해 정부정책금리 이하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임대주택 조성을 주장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경제성장률에 중점을 두다 보면 무리하게 토건국가를 만들려고 하거나 부동산경기를 살려 억지로 경기활성화를 시도하게 된다”고 말해 SOC 예산 감소와 부동산 규제를 예상케 한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0,16~0.33%에서 1%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보유세수 12조 원을 18조 원까지 올리고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서민층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 부동산 관련 현안을 감안할 때 부동산시장 규제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선주자들의 생각에 대해 시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1.3 및 11.24 조치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어가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및 주택공급물량 확대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연착륙을 위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의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과거 정권별 부동산정책과 시장움직임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 정권의 응급처방식 정책은 다음 정권의 해결과제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실명제 및 부동산안정화대책은 과열을 잠재우기는 했지만, 다음 정부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부동산 침체로 이어져 반대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그린벨트해제와 주택금융활성화 등 주택 및 건설산업활성화정책이 전개됐다.

그러나 이 활성화 정책은 다음 정권인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 광풍을 몰고왔으며, 노 대통령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수많은 부동산안정화대책과 규제책을 내놓았야 했다. 이는 다음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 부동산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주택거래활성화대책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활황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란 커다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정책이 뒤늦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큰 흐름을 감안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미 부동산시장은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1.7%로 하락 반전했다. 올 7월에는 LTV, DTI완화조치 기한이 끝나고, 미국 금리의 본격 상승에 따른 이자율 상승,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책 등 기본적인 제한요소가 수두룩하다.

여기에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각종 재산세 인상 주장 등으로 인해 실수요 심리까지 얼어붙는다면 건설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의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1.6%가 건설부문의 몫이었다. 경제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대선 주자들의 건설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정책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이기영 기자 rekiyoung927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