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국책사업 보상예산 5조4000억원, 조기집행 적극 지원"

김동현 기자
입력일 2017-01-30 11:18 수정일 2017-01-30 11:21 발행일 2017-0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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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발표하는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30일 올해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30일 올해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토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주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 4178억원이다.

올해 이뤄지는 주요사업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원) 등이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중토위는 지난해 말 구축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도로, 철도, 공공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월 2회 이상 방문해 보상관련 쟁점사항과 보상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보상이 제때에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