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주의 논란, 총선 앞두고 '노사 대결'로 가나

이채훈 기자
입력일 2016-03-22 08:37 수정일 2016-03-22 17:16 발행일 2016-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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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 공동 TF 구성 거듭 촉구
금융공공기관 대표자, 사용자협의회 탈퇴 카드 ‘만지작’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저지 산별 교섭, 임금단체투쟁”
4·13 총선 결과,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변곡점’될 듯
금융권 성과주의 논란이 노사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면서 총선 전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산별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거듭 촉구한 가운데 금융노조는 산별 교섭과 임금단체투쟁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도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는 은행 17개사, 금융공기업 9개사를 포함한 34개 기관을 회원사로 둔 사용자단체며, 금융노조는 은행권 전체와 금융공기업 9개사 등을 포괄하는 금융권 최대 단일 산별 노조다. 이들은 금융권 산별 교섭 파트너다. 사용자협의회는 21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회원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3차 총회를 개최해 금융노조에 산별 노사 공동 TF 구성을 재촉구하기로 결의하고 2016년 산별교섭 사측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성과주의와 관련한 어떤 합의도 하지 않겠다고 21일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지부 대표자 워크숍에서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35개 사업장 지부 대표자 전원이 정부와 사측의 어떠한 회유와 압박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선언문에 서약했다. 앞서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3일 2차 총회를 열고 2016년 산별 교섭에서 △2016년 임금 동결 △신입직원 초임 조정·신규채용 확대 △호봉제 폐지·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을 노조측에 요구했으며 산별 노사 공동 TF를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4일 금융노조에 보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성과주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산업 생산성,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임금을 깎는 게 아니다”며 “시장 임금보다 현저하게 높은 금융권 신입직원 초임 등을 조정해 청년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공공기관 대표자들은 금융노조가 계속 침묵하면 현재와 같은 임금단체협상 틀을 유지할 수 없어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포함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상반기 목표인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주의 조기도입시 직원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어 노조와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 반면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가 4일 산별 교섭 요구안을 노조보다 먼저 발표하는 이례적인 공세를 펼쳐 본격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또 노조 서약서에 “금융노조 산하 각 지부 위원장은 일체의 단체교섭·체결권이 금융노조 위원장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용자협의회 탈퇴 카드에 맞불을 놓았다. 이번 워크숍에서 산별 중앙교섭 요구안과 2016년 투쟁계획을 논의한 금융노조는 24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산별 교섭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사측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노조 위원장과 지부 대표자들의 서약은 파국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배수진의 선언”이라며 “쉬운 해고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금융개혁, 노동개혁과 무관치 않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과주의 도입 등 혁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금융권 성과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때문에 다음달 13일 치러질 국회의원총선거 결과는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금융노조는 지난 4일 결의문에 “노동 탄압에 찬성하는 정당을 총선에서 심판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춘투’(봄철 임단협)와 맞물려 여론전으로 불붙기 쉬운 금융권 성과주의 이슈는 정치투쟁 논란 속에 총선 전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