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1% 성장하면 국민소득(1인당 GDP)이 약 0.6%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소득 증대 및 분배 개선을 위해 기업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본주의 신경제발전론: 기업부국 패러다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7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자산이 1% 증가하면 1인당 GDP가 약 0.6% 늘었고,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약 0.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동반성장론, 소득주도 성장론 등과 같은 ‘변종 성장론’이 저성장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증대와 분배개선이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성장이 곧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실장은 “경제민주화와 같은 성장 역행적인 기업정책은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장기 저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라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 규제와 진입 규제를 없애고 경쟁압력과 성장유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저자인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 보호 일변도의 중소기업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이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