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시중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 거부와 감액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3월 현재 회원사들이 금융권으로부터 집단대출을 거부당하거나 감액 요구를 받고 있는 사례가 1만2000여가구, 1조83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시중은행이 금리 인상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거나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부해 제2금융권이나 지방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 경우는 제외한 것이다.

제외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규모는 5조2200억원, 3만3970가구에 달한다.

최근엔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까지 중도금 대출 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건설사가 분양 계약자의 중도금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경우 건설사는 건설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약자의 대출 이자를 대신 떠안게 돼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집단대출 규제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을 원하는 실수요자 및 교체수요자 등의 시장 진입을 막아 주거 불안을 불러온다고 주택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설사와 분양 계약자간의 갈등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며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도 집단 대출 규제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