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외무장관이 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키로 한 내용이 골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또한 총리대신 자격으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일간 해묵은 과제였던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은 우려했던 그대로다. 우회적인 책임인정이라고 하지만 모호하기 짝이 없는 수사(修辭)다. 그동안 우리 측의 일관된 요구는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결’이었다. 그런 점에서 기대에 못미친 어정쩡한 타협으로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과거의 ‘도의적 책임’ 수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로 후속 조치를 이행하느냐의 여부다.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위안부 문제 해법이지만 이제 가장 큰 현안은 한·일관계의 정상화이다. 그동안 특히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반목과 갈등은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관계의 교착을 불러왔다. 올해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인데도 양국 정상간의 회담은 3년 반만에 지난 달 겨우 열렸을 정도다.

한·일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 증진과 전략적 협력이 양국 국익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안보와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엮여 있다. 당장 시급한 우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부터 북핵 문제의 해결, 나아가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이루려면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대국적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을 때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양국 관계가 퇴보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