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전향적 담판으로 한·일 미래열어야

사설
입력일 2015-12-27 15:42 수정일 2015-12-27 15:44 발행일 2015-12-28 2면
인쇄아이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오늘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 담판을 벌인다. 앞서 어제 양국간 국장급 협의를 갖고 핵심 쟁점들을 조율했으나 여전히 이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의 기대는 크지만 회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법이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일본에 강조해왔다. 핵심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측이 최근 몇일동안 자국 언론을 통해 흘린 입장은 우리 요구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들의 해결책은 우선 아베 총리가 편지 형식으로 사과하고, 1억엔을 초과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하며, 이번 합의 이후 한국 정부가 다시는 문제 제기를 않는다는 ‘최종해결’을 보장하는 것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사과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반영한 지원기금인지 분명치 않다. 일본은 ‘도의적 책임’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의 타결은 양국간 최소한의 신뢰 구축을 위한 디딤돌이다. 일본 측이 과연 진정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가 한·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 해도 일본 측의 결자해지(結者解之) 의지와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반드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달려 양국이 반목과 갈등을 이어갈 수는 없다. 두 나라는 지난 달에야 3년 6개월만의 정상회담을 통해 가까스로 관계정상화의 물꼬를 틔웠다. 당장 우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북핵문제 해결 등 협력해야할 현안들이 너무나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