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도 통화신용정책 완화기조 유지
또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불안 우려시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우선 금통위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새롭게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해 운영한다.
다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성장 및 물가의 하방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점검하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장기화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에 주의하기로 했다.
내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설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초과 이탈하는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이탈 원인, 전망,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또 금통위는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기로 했다. 정책결정 배경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의결문 내용, 기술방식 등을 개선하고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자료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통화정책방향 의결시 소수의견 제시 금통위원의 실명을 공개한다.
금통위 운영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연 12회인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개최 횟수를 2017년부터 연 8회로 조정하고 4회를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경제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화정책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핵심 선정기준을 규정화하기로 했다.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적절히 조정하고,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용 경계감 확산으로 정상 중소기업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가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시장의 쏠림현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실시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정부와 협의해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 등에 국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감독당국과 함께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민간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