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이미 알고 있던 문제…선제적 대응 추진중"
대기업 구조조정 명단 이달 말 발표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가계 및 기업부채 관련 진단들은 이미 정부가 알고 대비해 온 주제들”이라며 “정부가 대비한 범위의 주제인데, 너무 위험만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진단은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처방”이라며 “정부는 선제적이고 현실을 감안한 연착률 해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 및 기업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위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날 한국은행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에 대해 예견된 만큼 대비해 왔다며 현재 예상되는 인상수준이나 속도라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긴 하지만, 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업부채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증가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대응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위험요인을 사전 축소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부펀드 등 해외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환건전성 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 및 금융회사 외환유동성 관리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부채에 대한 사전적ㆍ적극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채권은행들에게 대기업 경영 악화ㆍ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에 대해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대기업 명단은 이달 말 발표된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한다.

그는 “구조조정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 중요하다”며 “원활한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