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은 도대체 어쩌자는 심산인지 알수 없다.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 등 내부 분란에 휩싸여 국회는 아예 뒷전이다. 22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 간사들을 불러 중재하려 했지만 야당은 이마저 외면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볼모로, 그들이 내세운 사회보장기본법·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엉뚱한 법안들을 함께 논의하자며 또다시 법안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하다.
결국 국회 본회의는 지난 15일에 이어 22일에도 무산됐고, 28일 본회의마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가 다급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연내 처리가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도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거듭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간청과 호소는 이미 셀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경제불안 심리를 조작하는 ‘경풍’(經風)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야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다.
비상한 경제위기에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입법을 거부한다면 정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쟁점 법안 처리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야당이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