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장들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입법을 연내 마무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장들은 “지금 경제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루느냐,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의 중대 기로에서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정말 다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상의 회장단도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연내 처리해 줄것을 요청했다.

경제활성화와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이 야당의 끝없는 반대로 연내 처리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따른 경제계의 위기감 표출이자 절박한 호소다. 이들은 특히 노동개혁 법안은 노동시장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제외된, 미흡하기 짝이 없는 내용인데도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잘못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정도의 법 마저 통과되지 않는다면 청년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여·야는 이들 쟁점 법안들의 임시국회 회기내 합의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어제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여전히 헛바퀴다. 여당은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일부의 분리 처리만 가능하다며 계속 어깃장이다.

안될 일이다. 이미 노동개혁 법안이 그렇고 경제활성화법안들도 정작 중요한 핵심 내용이 빠진 채 누더기가 된 상태다. 이제와서 일부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예 껍데기에 불과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무늬만 개혁’이고 경제활성화는 아예 불가능하다. 야당이 진정 노동자들의 권익과 청년고용의 절벽 상황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더 이상 쟁점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