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축발작’ 재연 우려, 비상한 대비책 세워야

사설
입력일 2015-12-20 15:52 수정일 2015-12-20 15:53 발행일 2015-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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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는 모습이다. 금리인상 직후 글로벌 증시는 급등했다가 다시 추락했고, 외환시장의 환율도 연일 출렁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바닥을 모를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구리 등 다른 대표적 원자재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

처음 안도했던 시장이 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과 함께, 내년 금리인상 속도의 불확실성을 둘러싼 우려를 다시 키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내년 미국 기준금리가 2∼3차례에 걸쳐 1.00∼1.25% 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4차례에 1.5% 안팎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지난 2013년 당시 벤 버냉키 Fed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야기된 ‘긴축발작’(taper tantrum)이 재연되는 것이다.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통화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치솟고 주가와 채권값이 급락해 금융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도 그 충격을 피해갈 수 없다.

물론 한국이 다른 신흥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7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30%를 밑도는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이 뛰어난 까닭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자본유출을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책을 조금도 소홀히 할수는 없다. 우선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상황별로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규제도 하루빨리 재정비해 시장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