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이면을 다룬 본격 경제소설 화폐혁명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달 말 은행권 대출 잔액이 630조원을 넘어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2016년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시 원칙적으로 거치 기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상환방식만 허용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가계부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세계 각국의 화폐발행 증가에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에서 비롯된 화폐전쟁으로 세계 각국은 앞다퉈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현재의 신용화폐체계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채무를 지고 화폐를 받아, 다시 이자를 붙여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하는 형태로 화폐를 확산시킨다. 신용화폐체계 하에서는 구조적으로 화폐발행이 증가하면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들은 위기에 대응한다는 핑계로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최소로 유지하며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정부도 2010년 이후 이어진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을 보며, 재정확대(부채확대)를 꺼려왔다. 이로 인해, 결국 불어난 화폐가 가계 부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어 온 정부의 통화팽창 정책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의 화폐제도, 즉 신용화폐체계에 있다.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가계 중 누군가의 부채를 증가시켜가며 화폐를 확산시켜야 하는 신용화폐체계는 항상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정부부채 문제로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부채로 IMF 사태가, 미국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 신용화폐체계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부채문제로 인한 금융위기는 구조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면 기업, 가계의 소득이 정체되고 정부의 세수도 줄어들게 되어, 정부, 기업, 가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의 금융위기는 이전보다 강도가 더욱 셀 것이고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결국 신용화폐체계는 붕괴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새로운 화폐체계를 고민할 때이다.

금융위기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신간 소설이 출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설 '화폐혁명'은 신용화폐체계의 종말을 경고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실물화폐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화폐혁명'은 2022년 9월, 일본의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다. 세계금융위기가 재발하자 미국은 재차 양적완화를 실시해 달러를 추가 발행하고 이로 인해 신용화폐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더욱 깊어진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실물화폐시스템 Themis가 등장해 주목받기 시작하고 세계 열강들은 Themis를 둘러싸고 치열한 암투를 벌이게 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부채를 통해 확장되는 신용화폐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체계의 한계를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또, 떠오르는 경제대국 중국과 세계 최강국 미국, 그리고 이들과 함께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럽의 화폐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그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를 보는 시야를 넓히고, 경제대국 사이에서 고군분투 중인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 싶다면, 화폐의 이면을 다룬 경제소설 '화폐혁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