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시장 위험하다는 잇따른 경고

사설
입력일 2015-12-03 15:28 수정일 2015-12-03 16:16 발행일 2015-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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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금리인상과 주택공급 과잉이 겹쳐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올해 급증한 아파트 분양물량이 가계부채를 크게 늘려, 이후 입주시점에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흔드는 뇌관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주택 인허가가 급증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 분석에서 올해 분양된 아파트 49만가구는 이미 정부의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수치인 연평균 27만가구를 크게 초과했고, 연말까지 공급은 1990년 이후 최대인 70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3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시점에 발생하는 미입주 사태와 준공후 미분양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미 수익성이 한계에 이른 건설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KDI는 2018년 준공후 미분양물량이 2만1000가구에서 3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2017년 이후 ‘깡통 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다시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렵게 살린 부동산 경기를 꺼트리지 않으면서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우선 아파트 중도금에 대한 집단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집단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선제적인 위험관리로 부동산발(發) 경기추락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