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활동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대거 개선키로 했다. 정부가 개선하기로 한 각종 규제 중 눈에 띄는 것을 짚어봤다.

◇주차장 직거래장터 합법화 등 건축규제 완화 =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경우에도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물별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규모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에서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합법화된다. 주차장법의 용도 제한 때문에 직거래장터는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전관리지역에도 자가용 화물차 등록에 필요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단 독립적인 차고지가 아닌 차고지가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국산 티본스테이크, 등겹살 등 허용 = 정부는 식육 판매 시 고시에 규정된 부위명칭만 사용할 수 있었던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식육판매업자들은 소고기 10개 부위(대분할 기준), 돼지고기 7개 부위 등 고시된 부위만 팔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규정이 바뀌면 갈비나 삼겹살 뿐만 아니라 티본스테이크, 등겹살 등 혼합부위는 물론이고 새로운 부위도 개발해 팔 수 있게 된다.

온천장, 농어촌휴양시설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온천장으로 등록하려면 △대중 목욕시설 △온천수 이용허가 △실내수영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내수영장이 없어도 된다.

농어촌 휴양시설의 경우 1만㎡ 이상의 특용작물 재배지나 희귀동물 양육장을 갖춰야 열 수 있었으나 이 면적이 2000㎡으로 대폭 줄어든다.

◇한달 게임아이템 구매한도 50만원 상향 = 정부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유휴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열려고 하는 경우 대표자가 특정 자격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자 자격 제한이 없어진다. 자금력과 경영 능력을 보유한 일반 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소를 열면 전문화·대형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달에 30만원인 게임아이템 구매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내 게임업체에는 구매 한도가 있는데 해외 게임에는 한도가 없어 역차별을 없애자는 차원이다.

◇화학물질 관련 규제 대폭 개선 = 정부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는 유해물질 관련 공장시설이 없는 단순 판매점에도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유해물질 관리자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에는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액상 유해화학 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 방류벽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수시설을 통해 외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면 방류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