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어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비준안 처리가 여의치 않자 배수진을 치고 나온 것이다.

여당은 한·중FTA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당·정 협의체만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야당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농·어업 및 중소기업 피해 대책을 세우기 위한 야당과의 논의가 성과없이 지지부진하자 더 기다리지 않고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26일로 비준일을 정한 것은 올해 연말 1차 관세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종 기한이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원내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이 수적 우위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이고 보면, 또 다시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한·중FTA 비준안 처리는 정말 시급하다. 발효 즉시 958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지고 중국 수입관세가 1.5%포인트 인하된다. 발효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13억5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다는 추계도 나와있다. FTA 발효 이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96%포인트 추가 성장하고,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이미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타결된 마당이다. 중국과 맺은 FTA의 선점 효과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한·중FTA 발효를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안,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비준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한·중FTA 비준을 더는 질질 끌어서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