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시리아 사태로 유입된 대규모 난민이 2017년 EU 국내총생산(GDP)을 0.2∼0.3%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은 올해 GDP가 0.2%, 내년 0.4%, 2020년 0.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사회가 주목할만한 보고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2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든다.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는 새롭지 않다. 생산과 소비 위축, 경제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추락하는데, 사회보장 부담만 급증하는 ‘인구절벽’의 재앙이다.

출산율 제고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정부는 지난 10년간 120조원 넘게 쏟아붓고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했다. 이제는 적극적인 이민 유입으로 인구절벽을 피해 나갈 방도를 찾지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그 필요성도 이미 여러 차례 강조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민 수용도는 매우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집계에서 한국은 2013년 전체인구 대비 유입 이민이 0.13%로, 22개 회원국 중 멕시코(0.02%), 일본(0.04%)에 이어 최하위권이다. 사회적 저항과 편견이 큰 까닭이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이 심각한 마당에 외국인까지 들여와 일자리 경쟁을 격화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반발이다.

그럼에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보다 적극적인 이민 수용정책이 시급하다. 생산인구 감소를 극복하려면 오는 2060년까지 736만명의 이민 유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청을 설립해 이민정책을 주도하도록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