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장외로 나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로 복귀하면서 정기국회가 어제부터 다시 가동됐다. 공전했던 내년 예산안 및 법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가 일단 재개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8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3+3’회동에서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의제 조율에는 실패함으로써 국회는 ‘반쪽 정상화’에 그쳤다.

예산안과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야당이 국회로 돌아온 명분 또한 ‘민생’이지만, 쟁점 현안에 대해 여당과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정쟁으로 또 다시 국회가 파행을 빚게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여당은 예산안을 비롯, 노동 등 4대 개혁과제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누리과정’예산 정부지원이 ‘진짜 민생’이라며 이들 문제부터 먼저 처리할 것을 고집한다. 또 여당이 역점을 둔 공공·노동·금융·교육의 4대 개혁을 ‘개악’(改惡)이라며, 주거·중소기업·갑을관계·노동 등 그들 나름의 4대 개혁을 내세워 맞불을 놓았다. 다급한 법안 처리 어느 것 하나 야당의 반대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말로만 국회 정상화일 뿐, 시간만 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챙기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수출·내수의 동시 부진으로 경제는 살아날 줄 모르고, 성장잠재력은 갈수록 떨어지면서 한계기업만 늘어나고 있다. 당장 노동 등 4대 개혁과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으로 수출의 돌파구를 여는 것보다 시급한 현안은 없다. 여·야 모두 정말 민생을 위한다면 이들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