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이마트 공시 위반 여부 필요시 직접 조사”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세계그룹 이마트 공시위반과 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부실을 숨긴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산업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공시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마트 관련 (국세청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마트 공시 위반 여부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보험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통사고시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과도하게 비싼 점을 지적했다.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과도한 것은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워장과 진 원장은 외제차 사고시에는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하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한방진료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방진료가 포함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이에 진 원장은 “한방 진료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 요소를 고려해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조원의 부실이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 질타했고, 임 위원장은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처리 문제를 살펴 보고 있다”며 “불투명한 점이 있다면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