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가 3년 사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소송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사 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소송건수는 총 50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4189건 보다 21%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송 중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를 상대로 한 건수는 지난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건으로 56.4% 증가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3060건으로 2011년의 2902건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이 73%로 고객 승소율인 39%보다 매우 높았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