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3조2000억원에 이르는 최악의 영업손실을 감춘 것으로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함께 산은 임직원들이 낙하산 인사가 부실을 키운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어제 진행된 국감에서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산은의 퇴직 임원급 43명이 모두 산은 자회사, 투자회사 등에 재취업했고, 이들 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 및 대출연장 사례가 16곳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04년부터 특별한 자문실적 없이 대우조선으로부터 억대 연봉과 고급 차량,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자문·고문·상담역만 60명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산은 등 국책은행, 정부기관 출신이었다.

그 결과는 산은의 부실채권 비율이 일반은행보다 훨씬 높은 것에서 짐작된다. 산은 부실채권은 3조원을 넘어 총여신 대비 2.5%에 달하고, 대우조선 손실을 반영하면 4%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반은행 1.7%선의 2배를 넘는다. 감사원은 2013년 산은에 퇴직 임원들의 전관예우 및 대출·투자기업에 대한 재취업 금지를 요구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산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다. 공공성을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로 부실을 방조하게 되면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책금융기관 퇴직자의 유관 기업 재취업을 제한하고, 산은의 직무태만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