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함께 노사정이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채 계속 공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합의 시한으로 못박은 10일까지 겨우 사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여전히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 주도의 타율에 의한 노동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노동계는 정부의 압박에 대해 협상 결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의 핵심 사안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장기 과제로 돌려놓았음에도, 단기적인 최우선 과제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크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자,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신뢰가 깨진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런 식이라면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물건너 갈수 밖에 없다. 최 부총리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노사정 타협은 시간을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거듭 강경하게 나온 것도 그런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어제도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를 열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 접근에 나섰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여전히 팽팽히 맞선 채 평행선을 그렸다.

갈곳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사회 갈등구조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으로 우리 경제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당위성, 또 그것이 당면한 최대 현안임은 더 설명이 필요치 않다. 노동계 또한 이같은 대의(大義)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상생의 대타협을 통한 개혁의 추진이 가장 바람직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노동계의 대승적 결단이 없다면 결국 정부가 결단할 수 밖에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