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변호사, 예식장 및 룸살롱 경영자 등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조51억원의 소득탈루를 적발했다. 지난 2010년 4018억원의 2.5배나 되는 금액으로, 이들이 자진신고한 소득은 1조3296억원에 그쳤다. 100원을 벌면 43.1원은 뒤로 빼돌리고 나머지 56.9원만 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다. 1인당 소득탈루 금액만 평균 11억5500만원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들 가운데 의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270명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탈루액 비중인 소득적출률이 32.9%였다고 밝혔다. 100원을 벌면 77.1원의 소득만 신고하고 나머지 32.9원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겼다는 의미다. 1인당 누락한 소득은 평균 9억70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의 수법은 고객들에 영수증없이 현금결제토록 하고 소득에서 빼돌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현금거래를 현장에서 일일이 적발할 수 없으니 항상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고, 캐면 캘수록 더많은 탈세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가 문제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에게서 만연한 소득탈루는 지하경제의 온상으로, 공평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사안이다. 이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거두기만 해도 국가의 세수부족을 상당 부분 보전하고 성실납세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과세 당국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에 대한 빈틈없는 검증과 조사능력을 높여 지속적으로 색출하고, 철저한 세금 추징과 처벌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