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롯데국감' '삼성국감'… 이래도 되나

사설
입력일 2015-09-02 15:06 수정일 2015-09-02 18:06 발행일 2015-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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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증인 신청 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은 문제있는 재벌기업 총수들을 대거 불러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기세이고, 여당은 “정치 공세용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상임위마다 경쟁하듯 총수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감 증인 채택 1순위는 단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 기획재정위 등이 각각 지배구조, 골목상권 침해, 면세점 독과점 문제를 따지겠다고 나섰다. 이번 국감은 ‘롯데국감’이 될 것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무위와 보건복지위에서 거론된다. 조양호 한진 회장은 ‘땅콩회항’과 학교앞 호텔건립 문제로 산업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야당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도 소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증인을 최소화하고 중복 신청됐을 경우 어느 한 상임위에서만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막무가내다.

이같은 총수 소환이 기업 길들이기를 겨냥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총수들을 불러 증언을 듣기는 커녕 고압적인 호통이나 윽박지르기로 일관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다가 증인 신청을 무기삼아 기업에 지역구 민원이나 친인척의 취업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후원금을 요구하는 행태가 공공연한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법에 규정된 국감 대상은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등이다. 국정에 대한 감시는 겉핥기로 넘어가면서, 기업인들을 무차별로 불러세워 망신주고 기업들의 피로감만 높이는 국감은 경제활력까지 갉아먹는 중대한 해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