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산금리 올려 수익 챙기는 은행들

사설
입력일 2015-08-30 16:36 수정일 2015-08-30 17:25 발행일 2015-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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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지난 2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포인트(2.75%→1.5%)나 떨어졌는데도 가산금리를 올려 일정 수준의 이윤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43개월째 하락했지만 지난 7월의 만기 10년이상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 2.98%에서 가산금리분은 1.13%로 2년전에 비해 0.22%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預貸)마진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려 수익을 보전해왔다는 얘기다. 은행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수입이 줄어들자 고객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것에 다름아니다.  가산금리는 은행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개인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져 신용등급이나 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이미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도 거꾸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실물경제 진작효과를 감쇠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국내 은행들이 예대업무 중심의 단순한 영업구조로 국내에서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후진적 관행이 새로운 금융환경 및 수요에 둔감하게 만들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한계가 지적되어온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결국 은행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인 담보 위주 여신, 국내 시장 빼앗기식의 우물안 영업, 이자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사업 다각화로 비(非)이자수익의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