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 법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지원법 등 3대 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맞불을 놓으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법인세율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공언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차별화 전략에 다름아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져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정기국회의 발목까지 붙잡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갈 길은 바쁜데 다급한 핵심 법안마다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심한 진통이 예고되는 상황인 것이다.
지금 가라앉고 있는 한국 경제 회생의 전기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노동을 비롯한 4대 개혁의 완수,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경제구조의 혁신임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반(反)기업의 프레임에 매몰된 야당은 사사건건 재벌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입법이라며 이분법적 갈등구조를 부추기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내년 20대 총선 정국에 들어간다.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번 회기가 사실상 마지막이고, 이 기간을 허송세월하면 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은 물건너갈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의 국정 동력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혁을 위한 핵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당의 비상한 각오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