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인에 '신용코드' 부여… 업무 효율 높아질까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5-06-25 10:54 수정일 2015-06-25 10:55 발행일 2015-06-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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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인에 이어 법인에도 개인의 신분증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신용코드’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AFP=연합)

브릿지경제 김효진 기자 = 중국 정부가 개인에 이어 법인에도 ‘신용코드’를 부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기업을 비롯 법인 명의에도 개인의 신분증과 같은 성격을 띠는 번호가 생기게 됐다.

중국신문망은 25일(현지시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최근 ‘법인과 기타 조직에 대한 통일적인 신용코드 부여제도 총체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7년 말까지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총 18자리로 이뤄진 코드는 전국에서 해당 법인에만 각각 주어지는 유일한 번호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일을 처리할 때 법인 인증이나 각종 정보 검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발개위는 통합된 신용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정보 공유 및 활용, 행정처리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사회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통제를 강화시키는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어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새로운 신분시스템을 도입해 개인에게 전자코드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분 코드를 도입해 개인 코드만 알면 신용 상태나 범죄 이력, 거주지, 원거리 이동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돼 치안이나 개인 신용 관리, 공공 안전, 동영상 관리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