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부·여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때부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의 개편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었고, 또 애초부터 이들 3대 연금은 한묶음으로 다뤘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발에 더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사와 군인들까지 등 돌리는 상황을 우려한 여당이 정략적으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을 미룬 것이다.
사학연금 또한 구조개편이 당장 급하고 당위성이 충분하다. 우선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그렇다. 내년 초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공립학교 교원도 함께 적용받는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연금법을 따른다. 그런데 사학연금법 규정은 상당 부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게 돼있다. 빨리 법을 바꾸지 않으면 규정 충돌로 이들의 연금체계가 달라지고 기여율과 지급률의 격차 등 모순과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사학연금도 앞으로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아직은 흑자 재정이지만, 2023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4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보전해야할 연금 적자가 2033년 5조4000억원에서 2080년에는 8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은 추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초 정부·여당이 강한 의지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과 야당의 반대로 ‘반쪽 개혁’에 그쳤다. 사학연금 개편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물론 고통이 크겠지만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개혁은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미루면 결국 후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사학연금을 하루빨리 개편해야 최대 난제인 군인연금, 나아가 국민연금 개혁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