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 공감, '조율'엔 난제 산적… 한·일 정상회담 성사될까

한장희 기자
입력일 2015-06-22 18:06 수정일 2015-06-22 19:17 발행일 2015-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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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면담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AFP=연합)

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22일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리셉션 교차 참석을 계기로 그 어느 때 보다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 관계개선의 방점은 결국 정상회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만남이 가능하려면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당장은 8월15일 광복 70주년, 종전 70주년에 아베 총리가 내놓을 담화 내용이 중요하다.

위안부 문제 해법에 어느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과거사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식사과가 나올지 관심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대가로 양국이 위안부 이슈를 조기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확실한 과거사 반성이 있어야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7월 초에 결정될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건도 정상회담 성사의 선결과제다. 윤병세 외교장관이나 나경원 국회 외교위원장은 의미있는 성과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언론에는 강제 징용이라는 표현 대신 관련시설에 ‘전쟁 때 한반도 출신자가 일했다’는 수준에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칠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 가장 예민한 이슈는 독도 영유권 문제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실효적 지배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외로 비켜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에 독도를 둘러싼 다툼이 재현된다면 정상회담까지 가는 길은 다시 험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풀어줘야 할 과제도 있다. 일본의 자국산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 요구에 대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가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7월 해양수산부가 결정하는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양국 해빙무드에 맞춰 양자 간 전향적인 합의가 도출될 지 관심을 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