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강원도 삼척 또는 경북 영덕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키로 했다. 최종 입지는 2018년쯤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 입지가 최대 걸림돌이다. 원전이 들어설 곳의 지방자치단체와 벌써부터 갈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척과 영덕 두 곳 모두 문제다.

특히 삼척의 반발이 심하다. 삼척은 2010년 원전 유치를 신청했고, 정부는 2012년 영덕과 함께 이곳에 원전 예정부지를 고시했다. 그런데 지난 해 새로 선출된 시장이 기정사실화된 원전 건설 계획을 뒤집겠다며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이 반대투표에 많은 반핵·시민단체들이 가세해 여론을 부추겼다.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원전 유치 반대 85%’의 결과가 나왔고,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님비(NIMBY)현상에 다름아니다.

영덕 또한 술렁거리고 있다. 원전 유치에 주민 의견이 무시됐다며 일부 시민·종교단체들이 나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최근 군의회의 여론조사에서는 주민 59%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입지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이 나라 안보의 핵심이자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흔드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열악한 부존자원과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 온실가스 감축의무 등을 고려할 때 원전 확충은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달리 대안도 없다. 국가 차원에서 원전을 유치하는 지역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을 방도부터 강구해 원전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