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 빌딩에서 ‘2015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성한 교보생명 전무는 “보험사기 급증으로 인한 비용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익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만 6000억원으로 재작년대비 15% 증가했고, 적발규모는 손보사보다는 생보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감원도 보험사기 조사 전담팀을 확대하고 관련 경찰과 검찰 인력도 충원해 나가고 있는데 정작 생보사나 생보협회는 전문적으로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국장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기를 조사하다 보면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보험사 민원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해 조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민원평가에서 최저점수를 주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민원 때문에 보험조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또 IFRS2 도입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IFRS2 도입 준비에 자본확충 등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가평가방법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금융당국에서 빨리 나와야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IFRS2 도입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등 준비를 소홀히 하는 점이 감지되고 있다”며 “IFRS2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보험사들이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