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약재료 비급여로 보험사가 지급한 탓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내시경,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 단층촬영) 검사와 민간의료보험과의 관련성 연구’ 논문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초음파 등 고가 외래 검사를 이용한 경우는 총 14만186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용한 건수는 7만5075건, 비가입자가 이용한 경우는 6만6787건이었다.

이는 한국의료패널 3년치 자료(2008년∼2011년)를 분석해 고가 외래 검사 시행 여부와 민간보험가입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다.

논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군이 비가입군에 비해 내시경 검사 시행 확률이 1.41배 높았다고 밝혔다. 내시경 검사와 달리 초음파, CT, MRI, PET 검사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검사 시행 여부의 통계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인구·경제적 특성으로 살펴보면 내시경 검사는 남성, 기혼, 경제활동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고연령자일수록 시행 확률이 높았다. 아울러 재진보다는 초진일수록 내시경 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았고 병원급보다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할 가능성이 컸다.

논문 작성자 중 한명인 유창훈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외래교수는 “내시경 검사에서 민간보험가입자의 시행 확률이 높은 이유는 급여 적용이 되는 일반 내시경 검사와 달리 수면 내시경은 수면 유도 약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되고 이를 민간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초음파 검사는 출산 전 초음파 검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산전 초음파는 진료비 지원 바우처(카드)로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해주고 있어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MRI와 PET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이지만 건강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려는 경우에 시행하는 검사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보다는 장애, 만성질환, 암·심혈관질환·뇌혈관 질환 검사 시행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에서도 민간의료보험으로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한적인 보건의료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