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선·규제 완화 뒷받침돼야 투자프로젝트 활성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기업 투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올해 제조업 분야의 투자 착수 프로젝트 규모는 34조4000억원이다.

기업별 주요 프로젝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 평택 반도체 신규라인을 착공한다. 총 투자 규모는 15조6000억원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전력인프라 조기 구축에 따라 1년 이상 공사 착수시기가 앞당겨졌다.

LG디스플레이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용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양산하는 경기도 파주 E4 올레드 라인에 올해 1조원 안팎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에쓰오일은 총 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인 울산 공장 신증설을 올초 착수한다. GS칼텍스는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라 올해 공장 증설을 착공한다. 2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포스코는 2000억원 규모의 광양-여수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프로젝트를 올 상반기 착공한다.

지난 1월 산자부 조사를 통해 새로 발굴된 올해 착수 예정인 주요 프로젝트는 1조1000억원 규모다. 포스코 광양 아연도금강판 공장 신축, 현대모비스 충주 친환경 공장 증축, 현대차 엔진공장 라인 증설 등이다.

한편 이날 기업들은 투자프로젝트가 활성화되려면 세제 개선, 입지·환경 규제 합리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 사항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동반성장 세제혜택, 할당관세, 투자세액공제 등이다.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의 해외투자 등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 공제대상 투자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D사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이 지원하는 특허이전 등 현물지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는 현금지원에 대해서만 7%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양산이 필요한 분야의 첨단 소재·장비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청도 제기됐다.

업황을 감안해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 할당관세(현행 1%)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됐다. 생산성향상 시설, 에너지설비, 환경보전시설,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요청도 있었다. 현재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가 적용되고 있다.

입지·환경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수도건 규제, 완충저류시설 등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다수의 업체들이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할당량 초과시 패널티(시장가격의 3배) 완화, 업종별 할당량 확대 등이 언급됐다. 대규모 공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나, 수도권 규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투자계획 수립에 애로가 있는 점도 투자를 가로막는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산자부는 “주요기업 투자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일대일 전담체계’를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