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보험 2곳에서 판매중
최소 월5000원 가정보험부터 민사‧행정소송 등

답답한 김씨는 결국 자신이 가입했던 보험을 활용해 학교장 및 담당교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가해자 및 관리학교에 고소·고발예정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가해자 부모로부터 정중한 사과 및 각서제출, 위자료합의를 할 수 있었다.

법적 소송 등 법률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김씨가 딸의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보상 및 적절한 조치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법률보험제도를 활용한 덕분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마다 각종 법적분쟁과 소송 증가 등 사법 접근성이 높아졌지만 김씨처럼 일반 국민이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과다한 소송비용과 법률전문가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소송포기’나 ‘나홀로 소송’의 어려움을 낳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해 평소 암보험, 실비보험, 생명보험에 가입하듯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민사, 형사, 행정, 노무 등과 관련한 소송과 중재를 보장하는 법률보험을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독일 등 외국에서는 법률보험이 일반보험처럼 활성화 된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현재 2곳의 보험사가 단독상품으로 법률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특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DAS법률비용보험은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 내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보험은 월 2만6000원 대의 보험료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소송 1회와 법률상담 10회를 보장해준다.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더라도 각 심급별 10만원의 자기부담금으로 3심까지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준다. 

또한 소유차량 및 주택과 관련한 분쟁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침해와 관련해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권리보호는 물론 변호사를 통한 ‘상담-화해/중재/조정-소송’의 모든 과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화재의 법률비용보험은 민사 및 행정 소송법률비용손해를 최대 2000만원 한도(변호사비용 최대 1500만원, 인지 및 송달료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료는 20년 만기 20년 납으로 최소보험료는 5000원이다.

최근에는 변호사협회에서도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법률보험을 활성화돼야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속되는 변호사 양산 속에서 변호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률보험을 이용하면 법률적, 경제적 약자인 개인이나 사업체들이 소소한 법률 상담에서부터 법적 분쟁까지 부담없이 편리하게 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